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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형법 제9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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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형법 제9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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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익진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3. 28. 선고 67도217 판결
[군사기밀누설,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15(1)형,068]
군사기밀누설
반공법위반
국가보안법위반
국가보안법
군법회의법
형법
1960년
2. 대법원 1960. 9. 30. 선고 4293형상509 판결
[강도살인등][집8형,075]
강도살인
소년법
형법
1955년
3. 대법원 1955. 3. 22. 선고 4287형상65 판결
[명예훼손][집1(9)형,018]
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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